인니, 니켈 투자기업에 수출 통제 예외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재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산하 원자재 관리 조직인 다난타라 수므르다야 인도네시아(DSI)는 주요 수출업체 및 트레이더들과 수출 통제 예외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석탄과 팜유, 금속 등 주요 원자재 수출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수출 체계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자원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DSI가 수출 계약 체결부터 선적, 대금 결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간 65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원자재 수출을 신설 조직이 직접 관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투자 또는 제련·가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도 현지 투자 및 가공·정제 계약을 보유한 기업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해당 예외 조항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니켈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향후 예외 적용 범위와 세부 운영 방식에 따라 니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수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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