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흥국들의 반발에도 철강 등 탄소 배출업체들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 가격 책정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경제 및 금융 분석 연구소(IEEFA)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따른 탄소 가격 책정 제도로 인한 전 세계 수익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
파리 COP21에서 협약에 서명한 196개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국가가 결정한 탄소 배출권을 사용 중이다.
탄소 가격 책정 제도는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에 적용되며 오염자로부터 5,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 동시에 유럽 국가 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은 다른 거래 파트너들이 어떤 형태로든 탄소 가격 책정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IEEFA에 따르면 2022년 기후 변화 비용은 10조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10%로 추산된다. 동시에, 탄소 거래로 인한 수익은 1,0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이러한 탄소 배출이 사회에 미치는 전 세계 비용의 약 1%에 불과하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향한 움직임에 따라 배출 비용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들은 탄소 가격 책정이 탄소 배출 제로 달성, 정의로운 녹색 전환 자금 조달, 저탄소 에너지를 위한 비용 재분배, 가장 취약한 가구와 기업 지원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관할권은 66개이며, 일종의 수익 창출 CO2 가격 책정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48개이다.
IEEFA는 파리 협약에 따라 국가적으로 결정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가격 책정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배출권은 각 국가의 더 많은 부문과 배출량의 더 큰 부분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럽 CBAM 및 기타 국제 거래 메커니즘도 발효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또한 유럽 시스템인 EU ETS를 글로벌 테스트 사례이자 향후 탄소 가격 책정 방향에 대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다만 탄소 가격 책정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일정 수준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EU가 CBAM을 도입한 이후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 또한 자국 철강산업 보호 등을 위해 자국의 국경 탄소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은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