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탄소중립과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정유와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능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면서 생산능력 치환에 관한 신규 규정을 출시했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해왔던 <철강 생산능력 치환 방안> 내용을 업데이트해 철강기업의 철강 생산능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에 발표된 신규 철강산업 생산능력 치환 방안은 2017년 당초 생산 능력의 감축 비율이 구체적이지 않아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 문제를 개선하고, 눈가림식 감축이 아닌 실질적인 감축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새로운 규정은 설비 치환 비율을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지역은 1.5:1 이상, 기타 지역 1.25:1 이상, 기업 합병 및 산업 집중도를 향상한 경우는 1.25:1 혹은 1.1:1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각 성·시의 철강기업들은 2021년 6월부터 이 기준에 따라 생산능력 치환을 본격 실시했다.
최근 중국 19개 성·시에서 발표한 2021년도 각 지역 철강기업 생산능력 감축 상황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중국의 19개 성·시에서는 총 7,653만3,100톤의 제강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7,643만6,500톤의 제강 생산능력을 신설했으며, 총 6,979만 톤의 제철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5,156만3,800톤의 제철 생산능력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능력 감축은 기존의 낙후된 설비를 도태시키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능력 치환의 실질적인 효과는 시간이 좀 걸려야 알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2022년에도 계속해서 철강업을 비롯한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치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