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하반기부터 경기가 위축되면서 산업활동이 둔화되었는데, 화물의 이동마저 제한되면서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산업계는 그저 한숨뿐이다. 지난 6월에 이어 파업이 재발된 것은 알려졌다시피 안전운임제가 핵심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예정된 제도 폐지를 철회하고 해당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컨테이너 운송이다. 컨테이너는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라 화주인 제조업체들의 운송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난 10년 간 컨테이너 운임이 0.41%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비정상적 운임 체계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20년에는 친노조 성향의 정부가 화주인 기업들과 논의 없이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에게 많은 공분을 샀다. 이제는 반노조 성향의 현재의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당시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어 화물연대가 발끈한 상황이다. 최근 협상에서도 서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해보는 곳은 기업과 시민들이라는 점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는 일일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컨테이너 수출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 지역의 파업 장기화도 우려되며, 하물며 전국의 주유소의 기름이 소진되면서 며칠 내로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된 점은 분명히 고쳐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강대강 형태의 대화로는 절대로 실타래를 풀 수가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서로 한 발짝 물러나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동맥’인 물류가 멈춰선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