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에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점을 반영해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해 가을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공동으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견제를 시사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아직 초기 구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식 제안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내년 말까지도 해당 조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소식통 전언이 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제안은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 측이 지난 10월 말 일부 유럽 집행위원에게 중국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기초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EU 측에서는 유럽 역내 탄소 가격 책정 체계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의 충돌 등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규정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 아직까진 미지수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기조에 입각해 자국 산업을 우대하며 한국·독일·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을 홀대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어 전략적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는데는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은 탄소 배출을 줄인 수력발전 기반의 저탄소 알루미늄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 등 화석연료가 알루미늄 생산에 투입되는 비중은 앞으로도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철강 생산의 60%, 알루미늄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자국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잉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등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역내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철강 수출량의 2.1%, 알루미늄의 5%만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연합 역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