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우려했던 자원 무기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더불어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압박이 강화되면서 나온 것으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 및 풍력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도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8월 1일부터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요소 수출도 제한한 바 있고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중국은 최근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인 중국은 전 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다.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이다.이번 조치는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언제든 다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자원을 무기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조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역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이와 더불어 중국은 희토류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은 희토류 광물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반면 희토류 소재 기반의 첨단 부품 소재 수출을 늘리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전략은 전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고 가격 결정권을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금속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산업 및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칫 심각한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더욱이 언제든 중국이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요광물에 대한 공급망 점검과 더불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대체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