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상원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배터리 생태계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또는 FTA에 준하는 별도의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일본)에서 추출 및 제련된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는 세액공제를 받은 전기차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충족이 가능한 배터리 제조사와의 거래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 리튬 등 다수 광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별도의 광물 협정을 통해 해당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IRA 수혜를 받을 시, 인도네시아 원자재를 사용하는 현지 진출 국내 전기차·배터리 제조사 또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 적용을 위한 미국-인도네시아 핵심광물협정을 위한 협상은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미국 상원의원 9명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해당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IRA의 탈중국을 통한 공급망 재편의 취지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니켈과 광업 산업은 칭산그룹(Tsingshan Group) 등 중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사실상 중국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계 및 재계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탈중국을 강화하기보다 배터리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해당 상원의원들이 협정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