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4월 12일(현지시간)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방해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조치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글로벌 금속 거래소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이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 약화를 위해 금속 수출로 얻는 재정 수입을 줄이기 위한 G7 지도자 성명에 대한 재무부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재닛 L. 옐런(Janet L.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시행 예정인 주요 금속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잔혹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은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목표 지향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취함으로써 우리는 원치 않는 파급 효과로부터 파트너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벌이는 푸틴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우리가 동맹국들과 함께 행동할 때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며 “이 분야에서 영국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과 함께 두 개의 가장 큰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공동으로 금지하는 우리의 결정적인 조치는 크렘린이 전쟁 기계에 더 많은 현금을 쏟아 붓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재무부는 ‘EO 14068’에 따라 2024년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 연방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금속’)의 자국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양국은 현재 각 거래소가 보유한 재고 물량은 이번 규제의 예외로 삼았다.
한편 미국과 영국 재무부가 공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와 러시아의 금속 생산업체들은 중요한 수입원을 잃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