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철강협회(AISI)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의 덤핑 판매, 우회 수출 및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 무역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AISI와 약 12개의 다른 철강 및 관련 단체들은 최근 미국 상원 지도부에 ‘Playing Field 2.0 Act’의 채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법안은 상무부에 미국 무역법의 우회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AISI의 회장 겸 CEO인 케빈 뎀프시(Kevin Dempsey)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은 2015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법률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고 회피하려는 많은 해외 철강기업들의 불공정한 철강 수출로부터 미국 철강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해외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국경 간 또는 '국제적' 보조금은 현행 무역 구제법에 의해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뎀프시 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서한은 중국이 미국 철강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보조금과 기타 무역 왜곡 조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AISI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AD/CVD) 행정 개선을 목표로 한 여러 제안된 변경 사항을 지지하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출했다. 이 서한에서 AISI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국내 생산자에게 이러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뎀프시 회장은 “철강 부문에서만 현재 45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309건의 AD/CVD 주문이 있으며, 이는 이 부문에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다는 점과 이러한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AISI는 철강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 강도 검증을 요구하는 ‘Prove It Act’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