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확신이 되어주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거시적인 성장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게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 집행, 금리 인하, 외교 완화가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통과된 13조 8,000억 원의 추경을 조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급처방만으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6대 성장엔진(ABCDEF: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부장 자립화, 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 중 하나인 철강은 미국의 관세 정책, 각국의 수입 규제, 글로벌 공급과잉, 탈탄소 공정 개발 등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하나 같이 어려운 숙제들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 재편, 구조 고도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강화해야 하고 이 과정을 풀 때 산업계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탈탄소화 이슈는 정부 주도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이는 결국 에너지 정책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관할 부서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부가 출범했으니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규제 강도가 높았던 환경부에 더해 새로운 규제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로운 정부는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이 연결되어 있어서 철강 및 비철금속 신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철강과 비철금속 내수를 살기기 위해서는 건설과 제조업 업황 개선이 필수다.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부동산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대신 현 상황을 인정하며 실수요 중심의 공급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현재의 최악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불투명한 투자시장 구조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 원칙 도입을 통해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료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 지가 성패의 열쇠다. 예전부터 지적됐던 부처 이기주의나 탁상행정의 모습이 더이상 보여선 안된다. 과거 시장과 도지사 시절에 선보였던 이 대통령의 행정 관리와 통솔력을 기대하는 이유다.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