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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속적인 스크랩 역외 유출로 철강금속 제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철을 포함한 알루미늄, 구리스크랩에 대한 세관 감시 시스템(Customs Surveillance System)을 본격 가동한다.

오는 3분기까지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한다는 방침인데, 벌써부터 스크랩 수출 제한, 수출세 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세계 최대 철스크랩 수입 시장 튀르키예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산하 조세관세동맹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스크랩 수출입 감시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철강금속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원자재 무역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앞서 EU는 유럽 철강금속 산업이 직면한 경쟁력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 3월 '유럽 철강금속 액션 플랜(A 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금속 순환성(Metal Circularity)을 강조하며 스크랩 가용성 감소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유럽 철강금속 제조업계는 지속적인 제3국으로 스크랩 유출(Scrap Leakage)에 따른 역내 가용성 감소를 경고하며, 이는 곧 EU의 탈탄소화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EU는 제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착수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의 고관세 도입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스크랩은 제외되면서 미국향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다만 유럽 스크랩 공급업계는 EU 시장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출 제한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급업계는 현재 스크랩 수출은 자원 '유출'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효율적인 재분배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출 규제는 투자 억제와 수거율 하락 등 공급 감소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