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정책, 양적 확대 넘어 ‘성장 구조’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기업가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공동으로 5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 참여형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창업→성장→투자→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의 실행 전략과 협력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역 창업 생태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일자리를 ‘주는’ 방식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때이며, 그 전환의 중심에 창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이 스타트업의 ‘스타트’를 맡았다면, 이제는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그 시작을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분야별 챌린지, TIPS·유니콘 브릿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업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고령화·수도권 집중·벤처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창업과 벤처가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두의 창업을 통해 기술혁신·사회혁신·일자리 창출을 연결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창업도시 조성, 국민성장펀드 확대 등을 추진해 지역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창업–성장–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가정신 혁신창업 생태계 강국을 향한 과제’를 통해 창업 정책의 양적 확대 중심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간 창업정책은 창업기업 수 확대와 창업 저변 확산에 집중해왔으나, 최근 창업기업 수가 감소·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창업 이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재 확보, 기술 경쟁력 등 성장 단계의 병목을 해소하고, 스케일업·딥테크·글로벌 진출 등을 뒷받침하는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창업 생태계 현황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과제」를 통해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벤처기업과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기업의 초기 공동사업화 참여 확대와 스타트업 ‘실증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 대학의 간접출자, AC·VC의 지역 정착 유도, 실증-조달-판로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창업 정책의 성과를 ‘창업 수’가 아닌 ‘성장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창업정책은 그동안 신생기업의 생성과 공급을 뒷받침하며 창업기업 수 확대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많이 창업하는 ‘다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정책은 창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 시장 확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현행 기능별·소액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 체계를 모듈형·패키지형으로 재설계하고, 창업기업이 고성장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장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가 중심의 지원체계 재편과 광역 단위 창업생태계 도입 등을 통한 관련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는 “창업 정책이 스케일업 성공률 제고와 민간 투자 중심 전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창업 이후 성장경로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강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는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RISE 사업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산업 중심 창업 지원과 인재의 지역 정주를 통해 지속가능한 참여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하면 참석자들은 “국가창업시대의 핵심이 창업기업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이 결합된 참여형 창업 생태계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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