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납품단가 현실화’다.인플레이션과 그린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린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가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과 정부의 반기업 정책 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제품 가격에 이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경영난을 겪은 바 있다.경영실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했고 코로나 기저 효과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그러나 원자재 공급업체와 최종 수요업체 사이에 끼어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영실적은 부진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기업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기의 급격한 회복기에도 이를 누리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납품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생에 대한 목소리도 컸지만 대형 수요업체들의 관행적 단가 동결 및 원가반영 지연 등이 지속됐고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갑질’에 대한 비판도 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및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다수 납품업체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유는 기업들이 신청을 통해 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요업체들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이 때문에 한계가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 및 비철금속 중소 가공업체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납품단가 문제로 인해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면서 생산 중단 등을 검토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춤했던 철강제품 대부분 가격이 인상 예고되고 있다.봉형강류 및 판재류 제품 대부분이 지속되는 원가부담의 영향으로 줄줄이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또 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다. 지난해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인상될 경우 추가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특히 철강제품의 주력 수요산업인 자동차, 기계, 가전 부문 등의 대형 수요업체들은 여전히 납품 단가 현실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진정한 상생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