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상무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몰 조사 유지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해 높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산 스테인리스 강판(Stainless Steel Sheet/다수의 HS 코드 적용으로 열연·냉연 모두 해당)과 스테인리스 스트립(Stainless Steel Sheet Strip/SSS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관련 4차 일몰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행위를 멈춘다면 3개 국가 모두 덤핑 행위를 유지하거나 다시 시도하여 자국 철강 산업에 손해를 끼치리라 판단했다. 이에 상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3개국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코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일몰 조사 대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예고했다. 해당 기관은 이번 일몰 재심 결과로 한국산 스테인리스 코일 및 SSSS의 덤핑마진 규모를 최대 58.79%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 덤핑마진 전망 최대치인 57.87%, 대만산 전망 최대치인 21.1%보다 높다.
같은 날,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SSSS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일몰 조사 유지 계획을 통보했다. 대상은 폭 9.5mm 이상, 두께 4.75mm 이하로 평판압연된 제품이다.
상무부는 업체별 순보조금률(Subsidy rate) 전망치로 현대제철(상무부는 INI/BNG로 표기)에 0.54%를, DMC에 0.67%를, 대한(Taihan)에 4.64%를 제시했다. 상무부는 그 외 업체들은 0.63% 수준을 예상했다.
다만 상무부는 현지 업체들의 요구와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일부 제품은 상관관세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외 제품은 자동차 촉매 기관에 적용되는 특정 스테인리스 포일과 STS302/STS304/STS202 강종으로 가공된 컴퓨터 부품용 서스펜션 포일(Suspension foil), 폭 23mm 이하 면도날용 스테인리스, 폭 9.5mm 이하 스테인리스 플랫 와이어, 두께 4.75mm 이상 강판 등이다.
이번 반덤핑 일몰 조사 결과 관련 HS코드는 다음과 같다. (상계관세 부분과 동일하지 않음)
7219.13.00.31, 7219.13.00.51, 7219.13.00.71, 7219.13.00.81, 7219.14.00.30, 7219.14.00.65, 7219.14.00.90, 7219.32.00.05, 7219.32.00.20, 7219.32.00.25, 7219.32.00.35, 7219.32.00.36, 7219.32.00.38, 7219.32.00.42, 7219.32.00.44, 7219.33.00.05, 7219.33.00.20, 7219.33.00.25, 7219.33.00.35, 7219.33.00.36, 7219.33.00.38, 7219.33.00.42, 7219.33.00.44, 7219.34.00.05, 7219.34.00.20, 7219.34.00.25, 7219.34.00.30, 7219.34.00.35, 7219.35.00.05, 7219.35.00.15, 7219.35.00.30, 7219.35.00.35, 7219.90.00.10, 7219.90.00.20, 7219.90.00.25, 7219.90.00.60, 7219.90.00.80, 7220.12.10.00, 7220.12.50.00, 7220.20.10.10, 7220.20.10.15, 7220.20.10.60, 7220.20.10.80, 7220.20.60.05, 7220.20.60.10, 7220.20.60.15, 7220.20.60.60, 7220.20.60.80, 7220.20.70.05, 7220.20.70.10, 7220.20.70.15, 7220.20.70.60, 7220.20.70.80, 7220.20.80.00, 7220.20.90.30, 7220.20.90.60, 7220.90.00.10, 7220.90.00.15, 7220.90.00.60, 7220.90.00.80.
아울러 상계관세 일몰 조사 결과 관련 HS코드는 이와 같다. (반덤핑조사와 동일하지 않음)
7219.13.00.30, 7219.13.00.50, 7219.13.00.70, 7219.13.00.80, 7219.14.00.30, 7219.14.00.65, 7219.14.00.90, 7219.32.00.05, 7219.32.00.20, 7219.32.00.25, 7219.32.00.35, 7219.32.00.36, 7219.32.00.38, 7219.32.00.42, 7219.32.00.44, 7219.33.00.05, 7219.33.00.20, 7219.33.00.25, 7219.33.00.35, 7219.33.00.36, 7219.33.00.38, 7219.33.00.42, 7219.33.00.44, 7219.34.00.05, 7219.34.00.20, 7219.34.00.25, 7219.34.00.30, 7219.34.00.35, 7219.35.00.05, 7219.35.00.15, 7219.35.00.30, 7219.35.00.35, 7219.90.00.10, 7219.90.00.20, 7219.90.00.25, 7219.90.00.60, 7219.90.00.80, 7220.12.10.00, 7220.12.50.00, 7220.20.10.10, 7220.20.10.15, 7220.20.10.60, 7220.20.10.80, 7220.20.60.05, 7220.20.60.10, 7220.20.60.15, 7220.20.60.60, 7220.20.60.80, 7220.20.70.05, 7220.20.70.10, 7220.20.70.15, 7220.20.70.60, 7220.20.70.80, 7220.20.80.00, 7220.20.90.30, 7220.20.90.60, 7220.90.00.10, 7220.90.00.15, 7220.90.00.60, 7220.90.0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