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자국 스테인리스 업체들에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 금지령을 발령했다. 이번 스테인리스 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제품이 두 국가에서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 4일, 대만 경제부(중화민국 경제부)는 자국 스테인리스 기업과 수출 기업들에 STS304 강종 제품과 STS316 강종 제품의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영토를 둘러싼 전쟁 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에서 수출입 금지 등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벨라루스는 러-우 전쟁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만은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 내용과 비슷한 제품들을 수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대만은 스테인리스 300계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 외에도 핵 물질과 화학 물질, 공작 기계 등 52개 제품의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두 국가로의 직접적 물품 수출입 금지를 시행하진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57개 전략 품목에 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행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57개 전략 품목은 전자와 반도체, 컴퓨터, 카메라, 레이저, 광섬유, 항공우주 관련 물품, 선박 관련 물품, 정보보안 물품 등으로 철강·금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별도의 정부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