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급 위기시 국내 파급 효과가 큰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등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수요기업과 자원개발기업 등 핵심광물 관련기업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이다. 이외 33종 핵심광물에는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백금, 팔라듐 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8일내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기관들의 대출과 보증,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난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재도입하기로 했다. 광산 개발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광물자원이 석유나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한다. 또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1차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에 이르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은 2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