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4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2020년도 상계 관세 연례재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AK스틸과 아르셀로미탈, 뉴코(Nucor) 등을 포함한 미국 철강 제조업체 5개사가 지난 2015년 7월 한국산 냉연강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생산돼 수출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피소국으로는 한국 외에도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가 지목됐다.
심사기간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다. 최종 판정 이전인 작년 9월 예비판정(5차)에서는 현대제철 0.27%, 포스코 0.34%, KG스틸 9.18%, 기타 1.93%로 판정 받은 바 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후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한국의 냉연강판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해 상계 관세율을 재산정했다.
기업별로 현대제철은 0.27%는 예비판정과 같은 상계 관세율이 유지됐고, 포스코는 0.34%에서 0.20%로 하향 조정된 결과를 받았다. 이들 기업이 받은 세율은 미소마진으로 사실상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적으로 미소마진으로 판정되면 조사가 종결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예비 판정에서 9.18%를 받은 KG스틸과 기타업체 역시 1.93%로 결정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져 수출 부담을 덜게됐다.
한편, 2022년 미국으로 수출된 냉연강판은 총 8만6646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이는 전체 수출 비중에서 1.9%를 차지하는 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