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4월 28일 0시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최종 확정된 자료를 공개하고 2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 상황허가 품목을 28일부로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된 품목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이음새 없는 오일 또는 가스 라인 파이프’, ‘스테인레스강 유정 굴착 파이프’, ‘철강 또는 비합금강 유정 굴착 파이프’, ‘철 또는 철강으로 만든, 가스 압축 또는 액화용 컨테이너’ 등 철강 관련 제품 목록이 28개 이상 포함됐다.
특히 스테인리스 부문에선 2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로 투입가능한 스테인리스강 유정 굴착 배관, 스테인리스강 유정 배관, 스테인리스강 유정 케이싱(casing) 제품들과 4차 첨단산업 특수 소재(Specific materials)에 사용될 수 있는 STS304 강판 및 STS 316 강판 등이 수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볼 베어링과 베어링, 가스 컨테이너, 배관 피팅재 및 밸브, 300L 이상 저장탱크 및 저장조 등 소재 사용 제품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제품은 28일부터 산업부의 상황허가 심사 원칙상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고시 시행전 수출, 100% 자회사 수출 등) 사안별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품목이 크게 확대되고 해당 전략 물자의 원칙적 수출 금지, 심사 강화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려는 올라인 설명회는 줌(ZOOM) 비대면(https://us06web.zoom.us/j/84530826588?pwd=dDVxRmpyQVZxTk1zYU00bW5nZmY1dz09)으로 개최 된다. 아이디/비번으로 입장하는 경우 회의 아이디는 ‘845 3082 6588’, 비밀번호는 ‘6400’으로 접속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 기업에 이해를 도울 가이드라인의 PDF 파일을 공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스테인리스 강판과 스테인리스 강관, 산업기계, 화학 등 분야 등을 포괄하는 러시아 수출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품목은 주로 무기 및 군사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 등이 망라됐다.
한편 산업부는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하는 자는「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자가판정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며 “2월 22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군용물자품목 (ML1~ML21) 해당여부 자가판정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