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의 국내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혼란과 함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올해 국내 철강시장은 수요 부진영향과 더불어 수입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철강재 및 가공제품들의 수입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국들의 소비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수출 공략은 더욱 거세지면서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은 실제로 매우 크다. 수입제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현재 수입 증가세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입량은 글로벌 환경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증감 싸이클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입 증가는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철강재뿐만 아니라 가공제품들에서도 수입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산업 전반에 수입제품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수입증가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미인증, 비KS 제품 공급량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에 따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에도 미인증 KS 수입 H형강이 국내 중고시장에서 꾸준하게 유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화학성분 및 항복강도 등이 규격 미달인 제품들로 일본산과 중국산 등의 제품과 더불어 바레인, 베트남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증가는 무엇보다 저가공략을 통해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규격 미달로 인한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위반과 더불어 편법적인 수입이나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 혼란과 안전 문제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소재를 수입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철강 및 비철금속 소재는 품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