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영자 신문 더 스타(The Star)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철강산업에만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무역산업부(Miti)가 철강산업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설립한 독립 위원회의 일원인 과학자에 따르면, 이는 현재 가장 활발한 논의 중 하나이다. 정부가 철강산업에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면 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탄소 크레딧 도입의 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논의는 유럽이 시행 중인 CBAM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mocracy and Economic Affairs)의 레나토 리마 드 올리베이라(Renato Lima de Oliveira) 교수는 “2020년 철강 1톤당 평균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4.5%로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철강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가진 생산설비가 말레이시아로 이전되면서 구조적 전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철강 생산 규모와 탄소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철강 생산용량 건설에 대한 유예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배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가격 책정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올리베이라 교수는 “아직까지 탄소 가격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총 탄소 배출량이 철강산업에 의해 좌우될 것이고, 이는 다른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 기회는 훨씬 더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철강 수입국들의 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 탄소 가격 제도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CBAM 없이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CBAM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또한 자체적인 CBAM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에서 투자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CBAM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탄소 배출량 측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강업체들이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Miti는 말레이시아철강산업협회(MSA)에 국가의 녹색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의뢰했다. 이 전략을 준비하면서 MSA는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원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MSA가 발간한 보고서는 탄소 가격 책정 생태계,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준수 및 보고에 대한 정책이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