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도시에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나와 미국 철강업계와 정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하원 소속인 민주당의 로 칸나(Ro Khanna) 의원은 미국 철강산업을 되살리는 법안인 ‘현대 철강법(Modern Steel Act)’을 발의했다.
‘현대 철강법’은 산업이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하고, 차세대 철강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동시에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이다.
칸나 의원은 오랜 기간 미국 철강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산업의 쇠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철강협회(AISI)의 회장 겸 CEO인 케빈 뎀프시(Kevin Dempsey)는 “미국 철강산업은 깨끗한 철강 생산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이지만, 탄소중립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분해제철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투자를 장려하고, 미국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법안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철강노동조합(USW),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 등 철강 생산업체들과 여러 산업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현대 철강법’은 수소환원제철기술과 전기분해제철기술 등 최첨단 녹색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철강을 생산하는 새로운 현대식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강업계와 노동자들이 협력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분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 및 기타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기존의 고로 생산설비와 전기아크로 생산설비, 소규모 공장의 현대화를 통한 저탄소 철강 생산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현대 철강법’ 발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 뿐만 아니라 수입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초 미국 하원에서는 처강산업의 탄소 배출 강도를 검증하는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배출 강도 및 투명성 제공법(Prove It Act)’이 제출됐다. 당시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업협회(SMA)는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다.
그리고 SMA를 포함한 7개의 산업 단체는 기존의 232조 관세 및 우회수입 규제에 더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법률 패키지에 ‘평등한 경쟁 환경 2.0(Leveling the Playing Field 2.0 Act)’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철강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대선이 있는 만큼 철강산업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현대 철강법’,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배출 강도 및 투명성 제공법’, ‘평등한 경쟁 환경 2.0’ 등의 법안들이 모두 하반기 내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