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10홀 세미나룸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최근 세계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함에 따라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 사용 억제, 재사용·재활용·재이용, 자원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순환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EU에서는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EU 플라스틱세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UN도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순환경제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 올해부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신성장 전략으로 핵심자원의 순환이용성을 제고해야한다. 순환자원 인정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순환원료 도입 등을 통해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 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한다”고 전했다.
윤순형 관세법인 진솔 관세사는 '할당관세 이해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울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 이차전지),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니켈괴(철강) ▲물가 안정을 위한 설탕, 조제땅콩,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 ▲농수산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사료곡물,섬유원자재류등이 있다.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공급망확보, 지속가능생산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위해 재자원사업군 할당관세 적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ESS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전반에 각종 비철금속 및 희귀광물 확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채굴을 통한 자원확보에 한계에 다다랐다.
윤 관세사는 “할당관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금속 재자원화 산업군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대상 HS Code 확대가 필요하다. 할당추천제 도입,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업체 전반의 폐기물 합법적 처리에 대한 인신 공유를 통해 유해 물질 수입사전차단 및 합법적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는 할당관세 확대를 위해 바젤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한 합법적인 리사이클링 원소재 확보, 리사이클링 발생되는 폐기물 최소화, 유해물질 방출 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운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차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코드 개발 계획’에 대해 강연했다.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은 가격과 수급위기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자원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뜻한다.
그는 "과거 비용 최소화 중심의 공급망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러-우 전생으로 인한 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만약을 대비하는 자립형 공급망 구축 방향로 경제질서가 전환됐다. 핵심광물 수요국들 사이에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급국들은 핵심광물 국유화 기조를 강화하며 핵심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 가공, 제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김 차장은 재자원화산업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신공급원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에서 투입자본 및 기술의 부족,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 재자원화원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에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개발 신청, 특수분류 개발계획 초안 작성 및 통계청과 1차 협의회 개최 등이 진행됐다. 정책 측면에서는 산업부에서 재자원화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이 특수 분류로 선정되고 개발이 완료된다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이 국가 신경제산업 및 자원안보산업으로 인식 개선을 개선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를 입주업종으로 인용할 것이다. 또한 자원안보정보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통계지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박주형 아이태드 대표는 '금속재자원산업화에서의 R2V3 인증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전자폐기물(E-waste)의 특징 및 지속가능한 재자원화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 다양한 자재 집적화,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는 기기의 증가, 처리 과정상 안전/환경 측면의 민감한 물질 포함,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자원화 공정 선택이 있다.
따라서 전자폐기물 재자원화 산업에서 데이터 보안,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 국가핵심광물 관리가 해결 과제로 꼽힌다.
전자폐기물 재자원화 산업 관련 인증 규격의 범위로는 품질/관리체계, 환경적합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보건/안전, 데이터 보안이 있다. 현재 인증 규격의 종류로는 ISO인증, R2V3, E-Steward, ADISA가 있다. 그 중 R2V3은 5가지의 범위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인다. R2V3은 전자제품 재활용 국제기구(SERI, Sustainable Electronics Recycling International)에서 시행하는 인증이다.
R2V3의 특징으로는 사업장별 인증으로 회사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처리 과정이 인증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인증 대상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인증해야한다.
R2V3 인증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는 ▲처리 범주의 명확성 ▲구분,분류 및 처리 ▲책임 있는 관리 전략의 계층구조 ▲데이터 보안 ▲환경 보건 안전 관리 체계 ▲중점 관리 물질 ▲법률적 및 기타 요구 사항 ▲처리시설 요구 사항 ▲처리 물량 추적 ▲운송이 있다.
박 대표는 “R2V3 인증은 가치 사슬 상 기업적·사회적·환경적 요구 사항을 통합 및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이태드, 에스쓰리알, NH리싸이텍, 테스엠코리아, 성일하이텍, 태형C&T가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전자폐기물 처리자의 처리과정에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자발적 인증이 필요하며 가치사슬 내 자재 흐름 관리에 한정적이다. 영문 표준 규격, 국내에 인증 심사 가능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내 금속 재자원화 산업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