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신속한 정부 지원책 요구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현재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환경은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건설 및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과 철강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감산 등 공급조절까지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크다. 글로벌 공급과잉 또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과 특히 시황 급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심화에 대응한 시장 기반도 다변화가 필요하다.무엇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50%의 관세폭탄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렵다. 물론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이라도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수출에 제동이 걸린다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무역협상의 결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을 적극 방어할 수 있는 수입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 수입 환경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철강 제품의 수출입 상황의 변화는 국내 철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수출 전략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고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국내 철강시장은 주요국들의 공략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과 더불어 불법 편법적 수입규제도 더욱 강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공정, 제품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등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내 철강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진행중에 있고 정치권에서도 철강산업지원특별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분야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은 이달 중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세제혜택, 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방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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