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쿼터제 시행하기로” VS 美 “철강 관세 50% 유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관련 합의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다. EU는 미국이 EU산 철강에 쿼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영국과의 철강 쿼터제 합의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 철강업계도 예외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EU의 주장이 맞더라도 단기간 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로스 세프코빅 EU 무역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각) “철강과 금속에 관해선 EU와 미국은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매우 분명해졌다”며 “EU 철강, 알루미늄 제조사들은 50% 관세가 아니라 무관세 혹은 최소화된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EU와 미국은 글로벌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에 함께 직면해 있고 우리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두 나라 사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 관세를 인하하고 쿼터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성명을 통해 “집행위원장이 말한 쿼터제는 모호하고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쿼터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철강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부문별 관세는 변함 없이 유지된다”고 알렸다.  

EU의 주장이 맞더라도 단기간 내 쿼터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은 EU에 앞서 영국산 철강에도 쿼터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6월16일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공급망 보안 요건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수입에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행정명령에서 “상무부 장관이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쿼터제를 설계하고 도입하라”고 해 시행 일정을 불투명하게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철강 관련 최종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철강협회(AISI) 등 미국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5곳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미국 철강산업은 각국에 예외를 부여해 철강 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