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장비 불법 반입 적발 확대…관세청, 27일부터 전면 단속

산업·조선·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류와 보호장비 반입 규제 환경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11월 27일부터 산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위조 안전교육증과 인증 미이행 장비 반입 등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인증 회피 목적의 해외 구매, 중고 설비 반입, 저가 수입재 유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이 제시한 최근 사례를 보면 산업용 장비와 안전보호구 전반에서 인증 회피와 국산 둔갑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증명서 위조 후 특송화물로 반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됐으며, 일부는 소형 파우치나 휴대폰 케이스에 은닉한 방식이 확인됐다. 특송화물 기반 소량 반입 패턴은 개인 구매나 소규모 사업장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용 타정총 역시 대표 사례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에만 허가 없이 반입된 타정총 6,195정이 적발됐다. 최근 5년 누적으로는 1만6천 정을 넘는다. 타정총은 철구조물·선박·중장비 유지보수 작업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저가 수입재 선호가 뚜렷한 품목이어서 국내 안전규제와 유통환경 간 간극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인증 미이행 산업용 설비 반입도 확인됐다. 일본산 산업용 프레스 장비가 ‘안전 인증 대상’임에도 일반 장비로 신고돼 반입됐으며, 적발 수량은 383대 규모다. 산업용 파쇄기와 컨베이어 벨트 등도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수입된 사례가 파악됐다. 최근 국내 제조·가공업체들이 설비 투자 시 국산 신품보다는 중고 수입설비·저가 직구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단속이 설비조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산지 둔갑 품목도 포함된다. 중국산 소방용 랜턴과 화학물질 보호복이 단순 조립·라벨 제거 방식으로 국산 표기돼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례는 인증·출처 규정이 적용되는 조달 분야와도 맞물리는 이슈로, 조달 카탈로그 품목 가운데 산업안전품과 보호구류의 심사 강도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관뿐 아니라 국내 유통 단계까지 확대한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물품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회피 목적의 허위 신고, 원산지 조작, 수입요건 미비 물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도를 높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청, 경찰청, 조달청 등과 연계한 합동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안전 관련 밀수 및 부정수입 적발 규모는 4,261건, 금액 기준 1조 6,835억 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산업·조선·화학·건설 장비 부문의 인증 및 수입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해외 구매 장비·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장에 체감도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 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