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세미나] “한국적 그린스틸 정의 要, 시장 창출 위해 일본 참고 필요”

“각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저탄소 철강의 정의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 친환경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해 한국과 철강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철강 기준 및 저탄소 시장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여건에 맞는 ‘그린스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탄소 철강에 대한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가 없다”며 “이는 그린스틸 도입, 관련 정책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투자자금조달에서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들이 자국이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며 “한국도 한국이 처한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들 중 하나가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한 단일등급제인데, 그는 “한국은 철스크랩 가용이 제한적이므로 유럽처럼 스크랩 적용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등급을 세분화하면 낮은 등급의 경우 탄소저감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열등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등급제를 잘못 설계하면 탄소 감축 노력을 아예 안 하게 될 위험성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0.5톤 이상 감축해야 특정 등급을 받는다고 설정할 경우, 조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철강 산업 구조와 여건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이 친환경 철강 수요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가 저탄소 철강 사용 자동차 구매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참고할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저탄소 강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5만 엔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 시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품목을 우대하는 정책도 한국이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꼽았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제철과 협업해 지자체 마련 답례품 포장에 친환경 철강을 사용한 것도 수요창출 노력의 예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전환금융, 즉 탄소 감축 투자를 위한 자금 공급에 있어 대기업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많지만 전환금융으로 실행할 만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많지 않은 반면 대기업들은 할 수 있는 감축 프로젝트가 매우 많다”며 “그럼에도 전환금융에서 대기업을 아예 빼 버리면, 돈이 흘러갈 만한 곳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며 전환금융에서 대기업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