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정책, 일관된 정책 요구된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각종 정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큰 것은 에너지 정책이다.

향후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2038년 기준 전력 수요는 경제 성장, 기온 상승 등 거시변수를 활용한 예측에 더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전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45.6GW로 예측됐다. ‘수요관리’를 통한 목표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157.8GW 규모의 발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1차 기본계획은 당초 실무안과 달리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는 6조원 이상 더 투자돼야 한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전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들도 전력 설비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면서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전이 최선의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 대부분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전력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전 건설 축소는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보다 합리적인 기본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 안보와 관련된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자원안보 또한 글로벌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주요국들도 핵심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치열한 자원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어 최근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10여년 만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부활하는 등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들도 매각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원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다행히도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처럼 에너지, 자원개발 등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중간에 전략이 바뀌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주요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