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강화해야

올해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과거 비용 최소화 중심의 공급망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러-우 전쟁으로 인한 가스 등 만약을 대비하는 자립형 공급망 구축 방향으로 경제질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며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은 가격과 수급위기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자원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 가공, 제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재자원화산업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신공급원으로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미래 유망시망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에서 투입자본 및 기술의 부족,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 재자원화원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무역 불확실성과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 가속화가 요구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