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규제, ‘통상 불확실성’ 키우나…韓·EU 브뤼셀서 해법 모색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응해 브뤼셀 현지에서 EU 집행위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14~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과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 EU 집행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EU 집행위는 철강 수입규제 관련 법률안을 제안한 상태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EU와 철강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한국이 EU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파트너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에 충분한 철강 수출 물량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와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응해 브뤼셀 현지에서 EU 집행위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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