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6년 할당관세 확정…철강 원료 9종 '0% 관세'

기획재정부가 2026년 할당관세를 결정하며 페로니켈, 니켈 괴, 페로크로뮴 등 철강 원료에 대한 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동차 및 이차전지 원료, 수소 부문 등에서 철강금속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철강 원료’ 부문에선 페로니오븀(3%/기존 관세), 고탄소 페로크로뮴(2%), 저탄소 페로크로뮴(2%), 페로니켈(3%), 니켈 괴(3%), 티타늄 괴(2%), 단조 압연롤(8%), 페로실리콘(2%), 97%이하 형석(2%) 등이 2026년부터 ‘수입 전량’에 연중 내내 ‘0%’ 관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서 예고했던 내용 중 하나로,  일부 철강업계가 17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개정 요구를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철강과 자동차부문의 미국 관세 대응 지원용 할당 관세로 654억 원을 시장에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당시 나타난 국내 원료 업계의 관세 인하 반발 등을 감안해 이번 할당관세 조정 대상이 일부 조정(17개→9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철강 원료’ 부문 외에서도 일부 철강·금속 부문 할당 관세 인하 내용이 있어 이들 내용으로 인한 시장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선 자동차용 알루미늄 시트·판·합금·스트립에 대해 연간 9,000톤까지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시트·판·합금·스트립에 대해 연간 1만 9,000톤까지 기존 8% 관세를 0%(해당 물량까지 연중 내내)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백금도 3% 관세를 13톤까지 0%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선 CCL용 동박에 대한 관세가 기존 8%에서 0%로 수입 전량에 대해 적용되고, 노광장비용 주석괴는 기존 8% 관세율이 수입 전량에 2%로 6%p 낮춰 적용된다. 

이차 전지 부문에선 흑연화합물(8%/기존 관세), 전극(8%), 소성로(8%), 수산화리튬(5%), 탄산리튬(5%), 인조흑연(4%), 니켈 브리켓(3%)가 연중 내내 수입 전량에 0% 관세가 할당될 예정이다.

재자원화 부문에선 티타늄 웨이스트·스크랩(3~8%/기존 관세). 블랙매스(2%), 귀금속 잔재물(2%)가 수입 전량에 0% 관세 혜택을 받고, 화학 부문에선 이산화티타늄 조제품 등에 대한 8% 관세가 수입 전량에 0% 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수소 부문에선 백금촉매가 5톤에 한해서 기존 8% 관세가 내년부터 0%로 낮아지는 가운데 수소 분리판은 수입 전량에 대해 8% 관세가 0%로 떨어진다. 국내에서 수소 분리판 대부분이 국산 스테인리스로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관세 인하가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세 개정 내용은 2026년 관세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의 연장 결정이 없거나 수정 필요성이 있다면 이듬해부터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관세 결정에서 고탄소 페로크로뮴, 저탄소 페로크로뮴, 페로니켈 등은 ‘긴급 연장’ 결정으로 2025년 관세 결정 내용이 연장된 건이다. 니켈 괴와 97% 이하 형석, 니켈 브리켓, 블랙매스 등은 2026년에 신규 관세 지원 품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