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 순환경제 정책 논의 확산...재생원료 확대·제도 개선 방향 주목

국내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가 전문가·정부·산업계 간 쟁점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재활용 지원체계 개편, 공급망 안정 대응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지난 9일 충북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산업생태학회, 충북대 순환경제융합인재양성센터와 공동으로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루미늄 재활용 구조 개선과 재생원료 활용 확대 방안,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부·산업계·학계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알루미늄 순환경제를 단순 재활용률 제고 차원이 아닌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원 안보 대응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알루미늄 산업은 상공정인 제련 산업이 부재해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서 산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해 산업 내에서 순환시키는 체계 구축이 원료 자급률 제고와 가격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핵심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 속에서 재생원료 확보 능력이 산업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요 국가들이 순환경제 정책을 산업 전략과 연계하고 자원 확보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역시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활용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거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과 산업 내 활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국내 알루미늄 캔 등 일부 품목은 높은 수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는 비중은 제한적이며 상당량의 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단순 물량 확대보다 재생원료 품질 개선과 산업 활용도 제고가 향후 순환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재활용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는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대응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대와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도입 등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조업 원가 상승과 경쟁력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재생원료 가격이 신재 대비 높은 구조에서는 의무 사용 확대가 제조업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유지 간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 도입 속도와 산업별 영향 분석, 단계적 적용 필요성 등이 주요 논점으로 언급됐다.

정부 측에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재활용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계 부담과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활용 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조율 중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특히 순환경제 정책은 환경 정책과 산업 정책이 결합된 영역인 만큼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부각됐다.

산업계에서는 고부가 재활용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의무화나 지원체계 개편이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재활용 산업과 제조업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만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산업 전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알루미늄 스크랩 해외 유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재활용 산업 성장과 공급망 안정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알루미늄 수급 환경 변화 속에서 스크랩 확보가 원료 경쟁력 확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순환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크랩 수출 구조와 국내 활용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탄소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순환경제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알루미늄 신재 생산 대비 재활용 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재생원료 활용 확대가 탄소 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EU 탄소 규제 강화와 순환경제 정책 확대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재활용 산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부각됐다.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 산업은 영세 사업자가 많고 물량 중심 구조가 형성돼 있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확대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설비 투자 지원, 기술 고도화, 산업 구조 개선 등 중장기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시됐다.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과 품질 기준 정비도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향후 정책 과제로는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폐자원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전환해 산업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공급망 안정과 탄소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데이터 기반 자원 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별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알루미늄 순환경제가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향후 정책 논의와 산업계 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상황에서 재생원료 활용 확대와 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국내 알루미늄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환경정책학회 관계자는 “수거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고품질 재생 원료를 국내에서 순환시키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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