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산업통상부는 한국 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정책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내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확정 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 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우리 기업들이 인증서 수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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