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호관세 등 집중 조명 ‘통상법무정책’ 제11호 발간
1일 산업통상부는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본이 이번 호에 수록됐다.
DBpia, KIS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다음 호인 제12호는 올해 11월경에 나온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품목·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장벽 해소 및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통상법무정책’이 한국의 통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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