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패널시장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2년간 시행됐던 표준모델 제도가 지난 4월부로 종료되며, 개별 패널업계의 품질 인증서 획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표준모델 제도가 종료된 상황 속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단열재(그라스울, 미네랄울)패널을 생산하거나, 준불연 패널의 품질 인증서 획득이 요구된다. 그러나 양 방안 모두 일부 업체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기단열재 패널을 생산하려면 기존 EPS와는 구별되는 전용 설비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준불연 인증을 획득하자니, 1회당 3,000만 원에 육박하는 인증 시험비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증 신청이 몰리는 시기, 6개월가량의 시간 소요는 덤이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비 지원 및 환급제도, 무기단열재 패널 제조 설비 마련을 위한 저리 융자 등이 예시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패널 제조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부재한 상태다.
이 외에도 패널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만연한다. 시장 진입 장벽을 강화해 놓고 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허술하며, 유사시 패널 제조 업체에 과도하게 책임이 전가되는 법적 구조도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착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무기단열재 패널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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