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평가 아닌 플레이어 되길

최근 산업계 한 석학이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10년 전쯤 산업은 이제 더 이상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 중국, 일본 다른 정부들과 비교해서 한국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산업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자국 제조업 부문의 부흥을 노리고 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의 결이 바뀌긴 했으나 전기차 등 청정기술 산업에서의 민간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친환경 산업 육성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곧 도래할 탄소 중립 사회에서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국가 간 서열을 뒤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수소환원제철을 경제적으로 실현해 빠르게 상업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구현을 위해선 원전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과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민간 기업의 원전 소유 허용 등 경쟁력 있는 수소환원제철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관련 답변을 내놓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다른 에너지 집약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민간 기업의 원전 소유에 관한 국민 수용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은 EU 각 국가가 2030년까지 에너지 집약 산업에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높은 전기요금으로 탈탄소화 투자 중단 움직임도 일었던 유럽 철강 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호와 함께 다시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국가 간 경쟁의 시대다. 정부가 바둑판 옆에서 한가로이 훈수 두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플레이어라는 생각으로 산업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길 바라본다. 또 다른 석학으로부터 10년 뒤 정부는 20년간 뭐했느냐는 비판을 받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