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EU 배터리 규제 대응 위한 데이터 관리 전략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5 순환경제 페스티벌’ 컨퍼런스에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최요한 박사가 ‘EU 배터리 규정 관련 전과정평가 방법론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규제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최 박사는 먼저 EU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탄소 발자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제도는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보고된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배터리에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제품은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 모델로 생산되는 배터리라도 탄소 배출량이 기존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새로운 산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탄소 발자국 산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전과정평가(LCA)이다. 최 박사는 “배터리 전과정 에너지량을 산정할 때 현장에서는 종종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조, 운송, 원재료 채굴 등 전 생애 주기 전반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의 생산 방식, 소재 구성, 공정 효율성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측 데이터의 수집과 품질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논의 지점이었다. 최 박사는 “제조 단계나 운송 단계에 쓰이는 모든 데이터는 가능하면 현장 실측 데이터를 써야 하고,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유 데이터란 개별 공장에서 직접 수집한 실제 운영 데이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배출 계수 등이다.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도 데이터 퀄리티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국내 기업들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보증 기간 문제도 EU 규제와 연동되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현재 EU에서는 배터리의 수명을 탄소 발자국 평가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보증 기간이 실제 수명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최 박사는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의 보증 기간이 배터리 보증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업체가 수명이 짧은 모델에 소량 납품하여 데이터 상 수명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배터리 수명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수집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역시 정책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탄소 발자국 보고서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컨설팅 업체의 기술적 지원과 협업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기업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많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EU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준비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 발자국 산정부터 데이터 품질관리, 보증 기간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가 실무적으로 다뤄졌다. 최요한 박사의 발표는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