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중국·대만산 STS CR에 반덤핑 조사 개시

일본 정부가 중국·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STS CR)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다. 일본 철강업계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달라며 정부에 성명서 및 집단 청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일, 일본 재무성와 경제산업성은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수출된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및 스테인리스 냉연강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하는 무역구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는 일본제철과 일본야금공업, 나스강대(ナス鋼帯), 일본금속 등이 지난 5월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일본철강연맹, 일본스테인리스협회, 특수강협회 등이 불공정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지 업계는 중국산이 최대 50%, 대만산이 최대 20% 수준의 덤핑 판매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일본 철강사들이 청원서에 적시한 희망 덤핑방지관세율도 매우 높게 신청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철강연맹과 일본스테인리스협회, 특수강협회 등은 정부의 조사 개시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배경으로, 기록적인 해외 밀어내기 수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수출 압력이 함께 강해지고 있어 수입 통상 대책의 필요성은 높아졌다”라며 “이번 에 공표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일본 철강업계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불공정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부와 무역구제 문제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반덤핑 조사 건을 통해 올해 초 일본철강연맹이 일본 정부에 ‘수입 통상 대책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 차원의 철강 수입 문제 종합 대응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