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베트남산 STS 냉연에 11일부터 최종 반덤핑 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를 1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동일 자로 최종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잠정과세 연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기재부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며 지난 4월 적용한 잠정 반덤핑 관세 연장 고시를 폐지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11일부터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강판에 최종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면서 잠정 관세 종료와 최종 반덤핑 관세 적용일 사이의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해 적용한 잠정 관세 연장 건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이에 이 날 국내 입항분부터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강판에는 잠정 반덤핑 관세였던 3.66~11.37% 세율보다 높은 최종 반덤핑 관세 11.37~18.81%가 부과된다.

상세한 업체별 관세율은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용진금속/Yongjin Metal Technology  Co., Ltd.)’이 18.81%로 가장 높고,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과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등 티비으엘 그룹사들이 11.37%가 부과됐다. 또한 그밖에 베트남 STS CR 공급자에는 11.37%가 일괄 산정됐다. 

이번 잠정 관세 연장 폐지 및 최종 관세 적용으로 2024년 5월 시작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원심 조사 및 관세법 적용 과정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까지 베트남 현지 수출 업계에선 우리 정부와 수출가격 인상약속 등을 맺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조사를 맡았던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의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무역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용진금속과 티브이엘그룹 계열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지 않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가격 인상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내용으로 통상 제재 대상이 자발적으로 적정 수출 가격 인상을 약속하고 이행할 때 실제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조치다. 무역위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반대 건의는 베트남 업계가 제시한 내용이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에 부실하거나, 그동안 베트남산 덤핑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물량이 국내 산업에 끼친 피해가 크고, 약속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자 급증한 바 있다. 또한 용진금속 등이 중국 스테인리스 업계와 연결되어 있고 원자재(스테인리스 열연코일)도 중국과 통상 제재 대상국 등에서 조달받고 있어 우회 수출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연 4천 톤 이상이 수입된 적이 없다가, 3개국 반덤핑 제재가 본격화한 지 1년 후인 2022년에 전년 대비 6,589.6% 급증한 5만 5,457톤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는 8만 9,382톤(전년 대비 61.2% 증가)까지 폭증했고 2024년은 국내 철강사들의 청원으로 베트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베트남산 수입이 연 10만 7,989톤(전년 대비 20.8% 증가)으로 사상 처음 연 10만 톤대를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잠정 반덤핑 관세 적용 등의 효과로 상반기 수입이 4만 7,77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다. 다만 3개국 반덤핑 이전(2021년 이전) 일년치 수입량보다, 올해 반기 수입량이 10배 이상 많을 정도로 국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부턴 예비관세보다 높은 최종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면서 올해 베트남산 수입량은 4년 만에 폭증 흐름을 멈추고 감소세를 돌아설 전망이다. 국내 STS 업계에선 베트남산 덤핑 물량으로 발생한 산업 피해와 덤핑 가격으로 인한 혼란이 수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