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제정 추진, 위기극복 원동력 되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적극 추진된다.현재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환경은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건설 및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과 철강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감산 등 공급조절까지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폭탄 여파로 글로벌 통상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크다. 글로벌 공급과잉 또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과 특히 시황 급변동 리스크에 대비한 장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 심화에 대응한 시장 기반도 다변화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나섰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대내외 급변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미 무역협상에서 철강제품 품목관세는 제외되면서 50%의 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50%의 관세폭탄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렵다. 물론 경쟁국들과의 동등한 조건이라도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지속되는 저가 수입 제품 영향 등으로 내수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등 국내 철강산업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주 내용은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개발 및 주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한다. 녹색철강특구도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세제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을 명문화하도록 했다.철강산업의 재편도 유도한다. 철강 기업들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수급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한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스틸법은 가능한 빠르게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관련 후속법안들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으로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재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빠른 처리와 더불어 후속법안 마련을 통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조속히 실행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