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획기적 구조조정 필요

정부가 이달 내 철강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거 권위정부 시절과 달리, 업체 간 또는 개별 업체가 설비·인력·생산능력을 ‘자율적’으로 통합, 폐지, 축소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명한 산업 위기 상황 때문에 나올 정부 구조조정 방안임에도 철강업계가 비슷한 위기 및 위기 요인 구조를 갖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와 달리 개별 업체들이 감산 및 설비 중단, 사업부 또는 설비 구조조정을 선제적·자체적으로 진행한 노력과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정부 철강업 정책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도  철강업 구조조정 방향서 문의에 “이제는 정부가 이 설비 문 닫아라, 저설비 개선하지도 추가 설치도 말라 명령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철강업계 스스로도 근래 국내 철강 수급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산 및 다른 저가 수입재로 공급이 과잉인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역할은 수급 규모가 적정하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란 뉘앙스를 전했다.

이러한 평가에도 철강업계가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만큼 장기간 업황이 부진하고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명확하다. 이에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까지 내놓는 것으로, 현재 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지원 없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기엔 비용과 책임(협력사·고객사·직원·전략), 사회적 논란(고용·성과 등)이 모두 부담이다.

이에 정부가 구조조정안에 내놓을 당근책(인센티브)이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감산이나 설비 폐쇄를 통해 얻는 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업계 구조조정 계획의 실효성, 신속성, 구조조정 의지 등이 꺽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K-스틸법에는 ‘철강업 구조조정 시 독과점 규정 예외 인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도 청문회서 이를 확인하고 예외로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업계가 정부의 지원만 확실하다면 업체 내, 또는 업체 간 대규모 구조조정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 공정위와 국회의 정책 지원이 모두 손발을 맞춘 가운데 정부가 방점을 찍는 일만 남았다. 이번 기회에 산업을 확실히 강건화시키려면 지원 규모와 인센티브 조건을 파격적·과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