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걷혀졌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을 보면, 대미 투자 구조를 확정해서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성공했다. 조선에서 대규모 투자가 약속됐지만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금융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출혈은 제한적이고, 반도체와 농산물 관련 논의도 실보다는 득이 큰 협상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15%,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일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상대적 피해는 없게 됐다. 세부적인 합의는 실무장관을 통해 확정될 것이긴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보편관세 15%와 외환 상한장치를 마련해 충격을 줄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협상 소식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반면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영국 등은 철강 품목관세가 면제되는 국가가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에겐 50%라는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에도 관세 변화는 없었다.

연간 263만 톤에 달했던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고, 지난 5월부터 적용된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이미 막혀 있고 일본도 동일한 50%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최근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을 인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우리에게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도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상업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3년 내에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가공업체들은 현지 투자와 같은 자구책 마련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절실히 바라는 한편, 추가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욱 11월 중 발표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 대응책과 더불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율관세가 유지되어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전기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차별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최악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갈등의 진원지였던 미국과 중국이 더이상 확전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도 글로벌 무역시장에 짙었던 안개가 걷힌 점도 다행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대가로 우리 산업계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15%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가 상승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하고, 조선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이 필요하며, 철강과 비철금속 업계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어질 세부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에 대해 추가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 기업들은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