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업계, 철강과 차별화 지원 필요

최근 한국과 미국이 관세 후속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 수입 관세가 유지됐다. 올해 6월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을 늘리고 전력·건설·포장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알루미늄에 50% 관세가 부과됐다.

관세 부과 이후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판재·박·압출재 전반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캔시트·포장재는 대체재 전환 우려가 크다. 구리는 동관·동봉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동선·동박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대체 생산 확대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전체 비철금속 산업 외형은 약 57조 원 규모지만 업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 산업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알루미늄 산업 구조는 압연·압출재 60%, 합금 주조 40%로 구성된다. 잉곳·판재·스크랩 등 중간재를 전량 수입 후 가공하는 수입의존형 밸류체인이 일반적이다.

비철금속 업계는 철강과 달리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연구개발·ESG·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제약이 크다. 이에 따라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비철금속 업계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분리해서 협상하면 관세를 낮출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달리, 동일한 50% 품목관세가 부과된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중소·중견기업 중심 구조와 국가 기간산업 전반 핵심 소재라는 특성 때문에 비철금속 산업계가 관세 충격을 딛고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철강 중심의 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비철금속 산업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비철 산업을 단순한 ‘소재 가공업’이 아닌 국가 공급망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