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열연·후판 반덤핑 효과는 확인, 구조 개선은 과제로 남아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품목별 명암을 갈랐다. 철근 등 과잉 설비 품목은 감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반면, 열연강판과 후판은 ‘수입대응 후 단계적 조정’ 범주로 분류됐다. 이는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고로사의 수익 기반 품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방안은 최근 반덤핑 조치로 수입재 흐름이 크게 바뀐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열연강판과 후판 모두 저가 수입재 유입이 줄며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보세창고를 통한 우회수입과 전방 산업의 수요 재편이 여전히 구조 개선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 열연강판, 반덤핑 효과 가운데 보세 우회가 새 리스크

열연강판은 냉연·도금강판의 원소재로, 자동차·조선·기계 등 전방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일본산 수입량은 8만8,973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반면, 중국산은 1만4,648톤으로 88.9% 급감했다. 같은 달 전체 열연 수입량은 15만3천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했고, 국내 유통가격은 톤당 82만 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9년 336만 톤 수준이던 열연강판 수입량이 2023년 364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28만 톤으로 9.9% 줄었다.

국가별로는 2024년 일본산 188만 톤, 중국산 13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2025년에는 각각 99만7천 톤, 118만7천 톤으로 감소했다.

반덤핑 관세 적용 이후 일본산 물량이 전년 대비 47% 줄어드는 등 수입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일본제철은 4월 이후 중단했던 한국향 오퍼를 9월부터 보세 명세를 통해 재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분할선하증권(B/L)을 이용한 단기 운용 구조로 보고 있으며, 국내 냉연업체 일부가 보세 전환을 완료하고 일본산 열연을 재반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열연 제조업계는 “합법 절차 내 거래라도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는 대응책으로 보세공장 원료단계 과세신고 의무화, 보세공장 특허기간 단축(10년→1년),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 제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반덤핑 대상 열연의 보세 반입 단계부터 과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후판, 중국산 막았지만 수요 구조가 달라졌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선박·플랜트·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 철강 소재다.

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138만 톤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중국의 전체 후판 수출량 1,042만 톤 중 약 13%가 한국으로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8월 최종 판정에서 27.91~34.1%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후 2025년 상반기 후판 수입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일부 중국 업체가 일반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후판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사례가 확인됐다. 확인된 물량은 3,000톤 이상이며, 컬러후판은 반덤핑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보세창고를 통한 조선용 후판 우회수입도 재확대되는 양상이다. 조선업 수주가 늘었음에도 후판 출하량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중국산 보세 수입과 함께 선종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LNG선·LPG선 등 친환경 고부가 선박의 단위 후판 사용량은 기존 선박 대비 30~50% 낮다. 이에 2025년 국내 후판 수요는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700만 톤 초반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가 증가해도 철강재 투입량은 과거 대비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후판 또한 반덤핑 조치로 저가 수입재 유입은 줄었으나 조선용 중심 수요가 정체되며, 시장 반등세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보세공장 원료단계 과세 의무화와 MTC 제출 의무화를 통해 우회수입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반덤핑 이후…‘수입 차단에서 내수 전환’이 새 과제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기 전부터, 열연·후판 부문은 반덤핑 조치에 따른 수입 차단과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확인됐다. 다만 이번 대책이 수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내수 기반 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나 수요산업 연계 확대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대책이 빠졌고, 열연강판·후판의 경우 ‘수입대응 후 단계적 조정’ 원칙이 제시됐지만 설비 감축이나 구조조정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 수요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크다. 세계철강협회(WSA)는 2026년 철강 수요가 1.3% 증가해 17억7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의 경우 건설투자 감소와 조선용 후판 단위소비 축소, 미·EU 보호무역 강화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과 보세 규제 강화가 수입 방어선 구축에는 기여했지만, 내수 기반 강화와 중소 철강사 지원이 병행돼야 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