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흔들리는 철강산업”…생산·수요·정책 모두 경고등 켜졌다

국내 철강산업이 장기 침체의 벽에 부딪혔다. 연간 수요의 기준점은 5천만 톤 아래로 형성된 가운데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요금 인상이 겹쳐,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들은 “K-스틸법 통과 없이는 산업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생산·수요·수출 모두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인구 감소 등 내수 기반이 약화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미국의 관세 강화와 중국산의 아세안 시장 확대로 수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될 제4기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요금 인상 부담이 더해지며, 주요 제조사의 연간 추가 비용이 9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와 지방정부는 K-스틸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 생산과 수요, 모두 꺾였다…내수 붕괴 경고

철강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철강 생산량은 500만 톤 수준으로, 과거 평균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업계는 올해 국내 철강 명목소비를 4,600만 톤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서는 “연간 철강 수요가 5천만 톤을 넘기는 해는 이제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 자동차·건설기계·가전 등 전방산업 업황 악화, PF 경색, 착공 지연, 인구 감소 등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실수요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시장 역시 악화했다. 미국의 관세 강화, 중국산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요 감소 속에 수출시장에서도 주력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내수에서는 중국산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연간 내수가 5천만 톤 이하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 저가재 유입으로 인한 시장 질서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강 생산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주요 연구기관은 “철강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강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7천만 톤대에서 6천만 톤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열연·후판 등 기초소재 중심의 내수 시장이 줄고 있어,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체질 변화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배출권·전력 부담 커지는데 K-스틸법은 제자리…철강도시 “기반 무너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4기 배출권거래제(2026~2030)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변수다.

무상할당 축소로 인해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제강사는 연간 약 6천억 원, 5년간 3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가격은 톤당 8천~9천 원대이며, 국가 온실가스 총량은 5.8억 톤에서 4.5억 톤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분(연 3,094억 원)이 더해지면, 업계 전체의 연간 부담이 9천억 원대에 달한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제철 공정은 이미 효율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추가 감축은 설비개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며 “기술개발 지원 없는 감축 요구는 산업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한국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지원법)은 산업계가 기대를 거는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

법안에는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실적 세제 감면 ▲녹색철강특구 지정 ▲설비투자 인허가 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아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철강 중심 도시인 포항·광양·당진은 최근 산업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핵심 요구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확대 ▲배출권 허용총량 현실화 ▲K-스틸법 조속 통과 등이다.

각 지역에서는 주요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일부 설비는 휴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감산과 인력 조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철강산업은 여전히 4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직접·간접으로 떠받치는 산업”이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