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핵심광물 232조 대응 본격화

정부가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해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4일)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및 이에 따른 핵심광물 협정 등 주요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미국의 이번 제232조 조치는 핵심광물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해외 조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향후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를 비롯해 배터리·방산·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 아래 실장급 실무회의를 두고, 핵심광물 등에 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월 8일 확대 개편한 '민관합동 산업안보 공급망TF'를 통해 업계 입장을 긴밀히 수렴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가 우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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