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개편, 인하 효과 '찔끔'…'추가 지원책 절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 킬로와트시(㎾h)당 최대 16.9원 내리고 밤에는 5.1원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생산원가에서 전력 비중이 높고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철강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기대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이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단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료 개편은 지난 1977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 조정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과 산업계 전기료 부담 완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전기료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용(을) 소비자에게 집중 설계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시~오후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조정되는 대신, 오후 6~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대부하'로 변경된다.

동시에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kW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린다.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린다.

기후부와 한전은 3∼5월(봄)과 9∼10월(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절반 할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뛰어넘어 수요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업계가 봄·가을 주말·공휴일로 전력 수요를 옮기면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길도 열어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 적용 기업의 약 97%(3만8,000여개사)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미 3년간 75% 급등한 전기료

이번 전기료 개편으로 기후부는 산업용(을)이 평균적으로 1kWh당 1.7원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에서는 오히려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산업 특성상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이 ㎾h당 15.4원 싸지는 최대부하 시간대는 6시간 적용되는 반면 요금이 5.1원 인상되는 경부하 시간대는 총 10시간이어서 조정이 불가한 업체들은 오히려 전기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철강업계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상당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약 75% 인상되며 업계 원가 부담을 크게 끌어올렸다. 업계에서는 철강산업 부하율이 안정적인 만큼 별도 요금제 시행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업황 부진 속에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며 원재료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발전원가는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기에 당장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3개월 뒤엔 전력 소비가 연중 최대치에 이르는 한여름이 되기 때문에 당국 부담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산업용(을)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조업 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준비 기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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