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전기료’ 감면 실제 추진되나?…기후부장관 입장 변화 “신속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공식화하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두 부문 모두, 전기료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비싼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철강업’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철강업과 석유화학업종이 전기요금 압박을 체감하고 있어 관련 절차(공청회)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예고된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해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설계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외 제철소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철강사들에 직접적 전기료 감면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불과 6개월 전 발언과 결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김 장관은김 장관은 “철강업과 석유화학업계 등에서 일부 전기요금 낮춰주라는 요구가 있지만, 막상 들여다 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협력 업체 구분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접근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정책적 추진에는 무리가 있다는 늬앙스였다.  

김성환 장관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경쟁국과의 요금 격차 및 여야 정치권에 단결된 산업용 전기료 감면 필요성 주장, 관련 입법 움직임(철강산업 전기료 감면 법안 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 수준으로, 중국(120원대)과 미국(120원대)보다 높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엔 산업용 요금이 낮았는데, 어느 순간 비슷해졌다가 지난번 산업용 요금만 올리면서 현재는 가장 비싼 수준이 됐다”며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및 담당 장관의 입장 변화로 철강업계에는 24시간 무휴 가동으로 생산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가격 산정 상황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감면 제도 시행에는 공청회와 한전 이사회, 장관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차등 요금제와 산업용 전기료 공청회 개최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일정 처리를 시사했다. 다만 김 장관의 이번 발표는 감면 논의를 추진 및 서두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산업용 전기료 감면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국회에는 산업 생존 위기에 빠진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료 감면 내용을 담은 여당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야당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 중 하나라로 최종 법안 제정에 이르면 기후부의 산업용 전기료 감면 움직임에서 철강업 감면 지원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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