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신철강 조치 앞두고 “韓 철강 시장접근 보장해야”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시장 접근 보장을 촉구했다. EU 철강 수입규제 강화가 국내 철강업계뿐 아니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유럽 현지 제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이 기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EU 산업가속화법 및 신철강 조치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철강 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이뤄졌다. EU 신철강 조치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시행 전까지 철강업계 피해를 줄이고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이 EU 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오랜 기간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을 원재료로 활용해 자동차·가전·기계류 등 최종재를 생산하는 EU 현지 기업들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참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에서는 EU 신철강 조치가 단순한 통상 규제를 넘어 수출 물량과 가격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쿼터 배분 방식과 국가별 접근성이 향후 유럽향 철강 수출 전략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조금과 산업정책이 녹색전환과 공급망 안정에 활용될 수 있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공정경쟁과 개방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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