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알루미늄 제련 투자기업에 관세 감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1차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세 감면을 제련소 투자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포고문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자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개보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 확대 계획을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승인되면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물량의 1차 알루미늄을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수입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수요가 현재 미국 제련시설의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알루미늄이 미국 경제와 방위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소재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부족한 1차 알루미늄 공급을 보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제련능력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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