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장벽 앞에서…정부, “韓 철강 공정경쟁 보장” 요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공식 협의 테이블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규 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 공급망·탄소규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시작된 셈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지난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제안보, 기후변화, 공급망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EU 내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철강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CBAM은 2026년부터 철강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실제 과세가 시행되며, 올해부터는 관련 보고의무가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업계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측정체계 구축, 감축 설비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 협력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양측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중심으로 희소금속과 전략소재의 공급망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산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소재 공급망-제조-수출’을 연결하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기로 원료, 전력요금, 환경 규제 등 복합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철강사로선 국제 협력을 통한 규제예측성과 원료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U는 CBAM이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여전히 ‘탈탄소’와 ‘무역장벽’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탄소 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 등 다각도의 현안을 논의하며, 한-EU FTA 등 기존 협정 틀 내에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이행 과정에서의 협의채널 확대와 제도 설계 반영을 위한 외교적 공조가 향후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